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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차등화
본인부담차등화

 

 

 

 

목차

 

1.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란?

2.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의 시행 배경

3.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의 적용 대상

4. 의료 이용 횟수 확인 방법

5.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의 기대효과

 

 

1.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란?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국민들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다만 약 처방 일수, 입원 일수 등은 본인부담차등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의 시행 배경

 

최근 몇 년간 외래 진료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2021년 통계를 보면 외래 이용 횟수 365회를 넘는 사람 2,550명 으로 총 급여비로는 251억여원이 지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 이용 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요성이 있어 본인부담차등화 제도를 2024년 7월 1일부터 도입된 정책입니다.

 

 

 

3.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의 적용 대상

 

적용 대상 :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 진료 환자(1월 1일~12월 31일까지 산정) 단, 올해(2024년)는 7월 1일부터 산정.

 

본인 부담률 변경 : 기존 20% → 366회부터 90%로 상향 조정.

 

적용 예외 : 약 처방 일수, 입원 일수 등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

 

임산부, 아동, 중증 질환자, 희귀·중증난치 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제외.

 

 

4. 의료 이용 횟수 확인 방법

 

의료기관에서 자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자별로 횟수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The 건강보험 앱(The 건강보험 - Google Play 앱)을 통해 스스로의 의료 이용 횟수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5. 본인부담차등화 제도의 기대효과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 : 과도한 외래 진료를 줄여 국민 건강관리 강화.

의료 자원 효율적 활용 : 제한된 의료 자원을 보다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 배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 불필요한 의료 이용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 완화.

 

 

 

장점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여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비용, 효과적인 약물 사용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제한된 의료 자원을 보다 필요한 환자에게 집중 배분할 수 있습니다.

 

 

단점

 

외래 진료 횟수 제한으로 인해 환자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본인부담 차등화 제도 적용에 따른 업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본인부담률 상승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료 이용 지원부) 033-736-3720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국-보험 정책과) 044-202-2715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612810_365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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